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Caset(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의료 케이스 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웹 기반 의료 케이스 기록 및 관리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3. "회원"이란 서비스에 가입하여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4. "콘텐츠"란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모든 케이스 기록, 이미지, 텍스트 등의 자료를 의미합니다.
5. "계정"이란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 내용을 시행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5.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료 케이스 기록 및 관리 기능
   • 진료과별 맞춤 템플릿 제공
   • 케이스 검색 및 분류 기능
   • 데이터 내보내기 기능
   • 클라우드 저장 및 동기화
   •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2.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개선, 시스템 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5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6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개인정보 관리 화면을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3.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가입 신청 또는 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회사가 게시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송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 환자의 개인정보를 식별 가능한 형태로 기록하는 행위
2.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콘텐츠의 관리 및 보호)

1.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 회원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백업 책임을 가지며, 회사는 회원의 콘텐츠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
   •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제9조 (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3.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 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규정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서비스 내 설정 메뉴를 통해 회원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제12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게재한 콘텐츠의 정확성, 신뢰성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회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본 서비스는 의료 행위를 대체하지 않으며, 회원은 본 서비스를 통해 기록된 내용을 의료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13조 (베타 서비스)

1.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는 베타 버전으로, 정식 출시 전 테스트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2. 베타 서비스 기간 동안 서비스의 기능, 인터페이스, 정책 등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베타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정식 출시 후 요금 정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베타 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 서비스 중단 등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회원은 베타 서비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중요한 데이터는 별도로 백업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14조 (분쟁 해결)

1.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5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